들어가기: 국가와 시민, 그 연결고리
《국가란 무엇인가》는 유시민 작가가 국가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시민의 책임에 대해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국가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글에서는 국가의 역할,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책임,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치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유시민 작가의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란 무엇인가: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
유시민 작가는 국가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책에서는 국가의 세 가지 주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 질서 유지: 법과 제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킨다.
- 자원 배분: 공공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 공공선 실현: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한다.
작가는 특히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강자가 되기 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가 폭력과 억압의 도구로 변질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힘은 바로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했던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해 줍니다.
2.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책임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체제"라고 정의합니다. 책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투표로 끝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로 유지되는 체제임을 설파합니다. 작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 "시민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투표는 물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민주주의의 빈자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 연대의식: 개인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 복지국가의 가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
복지국가는 유시민 작가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복지국가가 단지 약자를 돕는 제도를 넘어,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 평등의 실현: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시민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세금과 연대: 복지국가가 가능하려면 시민들이 세금의 가치를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작가는 "세금은 국가의 뿌리이자 시민의 연대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 사회적 안정: 복지국가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가는 복지국가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나오기: 국가와 시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국가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고민하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다음 문장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과정이다."
이 문장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알아서 굴러가는 체제가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의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어수선한 현 시점에서 더욱 더 시사하는 점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것 처럼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완전하거나 완료되어 있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 처럼 우리가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더 가꾸고 더이상 무너지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 할 듯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틀인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곡해해서 누군가는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아픈 역사를 또 반본 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예전처럼 안정적인 모습으로 어서 돌아갔음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나는 어떤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